[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간부들이 받는 수당도 증액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0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30만원이 된다. 

간부들을 위한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6만 25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배 늘린다. 2012년 이후 동결됐던 주임원사 활동비도 부대별 20~30만원 지급하던 걸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그간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그대로 두다 보니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이 배정됐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