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생일을 맞은 공무원 17만 5천 명에게 55억 6천만 원의 축하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생일 축하금 지급 여부는 사실상 기관장 재량이라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38개 부처가 국가직 공무원 3만 4천996명에게 10억 9천2백74만 원을 지급했다. 

7개 광역 시·도와 129개 시·군·구는 지방직 공무원 13만 9천6백29명에게 44억 7천1백31만 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썼다.

생일 축하금 지급 형태는 대부분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였고 꽃바구니나 케이크 등을 준 곳도 일부 있었다.

1인당 지급액도 기관별로 제각각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온누리상품권 8만 원어치를 지급한 조달청이 가장 후했다. 다른 부처의 1인당 생일 축하금은 3만~5만 원이 다수였으며 병무청은 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1인당 생일 축하금 편차가 더 컸다. 

생일 축하금을 가장 많이 준 곳은 서울 중구·성북구·강남구·송파구로 모두 10만 원이었던 반면 부산 서구·영도구 등 6개 시·군·구는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1만 원을 지급했다.

또 대전 중구는 6급 이하 실무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 5급 이상 간부에게 5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주는 등 소속 직원 간에도 생일 축하금에 차등을 뒀다.

생일 축하금을 미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다. 14만 직원을 거느린 경찰 등 12개 부처와 8개 시·도, 61개 시·군·구는 생일 축하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선순위 사업의 예산 배정과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생일 축하금뿐 아니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도 기관별로 달랐다. 부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첫째만 낳아도 포인트 110만 원어치를 준 반면 통계청은 0원이었다.

기관마다 생일 축하금과 지급 여부가 제각각인 이유는 관련 예산 편성을 사실상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상 기타 운영비 사용 범위에 직원 축·조의금을 규정한 것을 토대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 축하금을 주는 사기업도 있지만 세금으로 제공하는 공직사회 복지는 보다 깐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공무원 생일 축하금 지급은 일종의 관행일 텐데 지원할 명분이 없고 기준도 불명확해 집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생일 축하금 지원은 기관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스스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일 축하금까지 일일이 지급 기준을 정하는 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반론했다. 내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생일 축하금으로 활용하는 기타 운영비는 몇 년 동안 동결하거나 줄이는 추세"라면서 "공무원 복지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훨씬 뒤처진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