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문재인 정부 5년 간 노인 및 장애인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인 반면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 측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문화일보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권위의 노인 인권, 군 인권, 다문화 인권 관련 지원은 전무했다.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여 인권위가 확보한 보조금 예산 지원은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 측에 쏠렸다고 윤 의원실은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뿐만 아니라 동성애단체, 인권의학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도 지원이 이뤄졌다.

동성애 단체는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인권의학연구소에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지원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 내용들은 기존 지원하던 분야를 줄여 지원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인권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할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으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