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단계적 도입'의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생활 밀착형 공약 중 하나로 이 같은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늘었으나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데, 오토바이는 뒷부분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다.

국민 불편이 증대되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까지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이 등장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입에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검토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양해 앞 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시 안전상 위험이 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 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 국가만 시행 중이며, 중국은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커 폐지했다"라고 덧붙였다.

통상 5년에서 10년 사이를 중장기라고 언급하기에 사실상 현 대통령 임기 내 도입은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 주행을 단속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