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2023년엔 0원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적극 지지한 바 있어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일정 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발행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 중 17조 5000억 원 상당의 발행 화폐에 7053억 원을 들여 보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문제없으며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 투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방 예산으로 운영되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대전 등은 지역화폐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비율을 낮추고, 충전 한도를 줄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발행 규모가 축소 가능성이 있다.

정부 동의 없이 국회 단독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 변수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이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경제순환 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인 홍 부총리는 왜 모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놓고 기재부와 이재명 의원 간 '2라운드' 충돌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