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제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이 취학 연령 하향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학제 개편을 두고 공교육 체제에 보다 빨리 편입시키는 한편,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유아의 성숙도가 빨라진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취학 연령이 빨라짐에 따라 조기교육, 선행학습 등을 더욱 앞당겨서 하게 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생들 행동을 보면 '교육'보다는 '보육'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시기상조다", "오히려 아이들 사회성 발달에 방해가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모의 돌봄 부담이나 사교육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만큼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일찍 접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이유다. 

학부모들 외에도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유아의 발달 시기, 경제적 논리, 해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학제 개편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025년부터 4년 동안 학생이 25%씩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