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곧바로 풀려났다.

한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산업부 장관 재직 당시(2017~2018년)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