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