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연령 하향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넷플릭스 '소년범죄'의 일부를 인용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최근 1년 동안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년 범죄의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안 취지다. 

올해 1월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4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