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청주교도소 방문한 한동훈 "질서 문란하게 하는 수용자 엄정 대응하라"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첫 정책현장 방문 장소로 '청주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를 택했다.


이곳에서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엄정한 교정질서 확립을 역설했다.


지난 10일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실무 교정공무원들과 만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한 장관은 "일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교정공무원에게도 폭력을 쓰는 등 교정질서 문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대다수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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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교정공무원의 인권도 보장하는 쪽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후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열악한 교정 상황에서 교정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할 우려가 높고, 종국적으로는 수용자들의 교화가 어렵게 될 거라는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간부가 아닌 정년이 6개월 남은 33년 경력의 교정공무원, 신참 교정공무원,, 영양사 등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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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공무원보다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은 한 장관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형편과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라며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