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세월호 조사위, 3년 6개월 동안 572억 쓰고도 결론 명확히 못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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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1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8년간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세월호 참사는 총 9번의 특검 등의 조사·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사회적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맡았던 사참위에는 약 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사참위의 조사 결과 및 주요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결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9월 발간하는 최종 보고서에는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결론도 싣기로 했다. 3년 넘게 조사했으나 애매한 결론을 낸 셈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잠수함 충돌설'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없는 재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선 조사 이후에도 지난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특수단이 출범, 1년 2개월 동안 269회에 걸쳐 201명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 수사 이후에도 의혹은 제기됐고 2020년 말 특검법이 통과돼 또 특검 수사가 3개월가량 진행됐다. 해당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이날 사참위는 세월호 선체 내부 CCTV 영상 추가로 복원했고,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 움직임을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성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