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사과를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참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의원)을 근거로 2018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한 위원회다.
2일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현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위원들과 현재 논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포괄적 피해 보상 부분은 보고서에 꼭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 권고안에는 "정부가 직접 참사 피해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일이다. 사참위 활동은 오는 9월 10일 종료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7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었다.
사참위 보고서는 그저 권고안이다. 대통령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