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간부들의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지난 1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조처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의 월급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22년 기준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4만원이다. 하사 1호봉은 169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병사와 간부의 급여는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 

국방부는 당장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는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만약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초급 간부 즉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이렇듯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경우 간부 지원율 또한 급감할 수 있어 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부 생활의 이점인 월급조차 병사들에게 뒤쳐진다면, 더 오래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에 간부의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1 대 1이었던 ROTC 경쟁률은 2020년 2.8 대 1까지 하락했다. 

부사관 지원율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2019년 11월 국방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였으나 2018년에는 7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