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화운동 하던 분들도 민간인 고문해"...윤호중·유시민 소환된 발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 만큼 많이 불린 이름은 바로 '조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묻기까지 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조국 수사 당시의 검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의원님, 짧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과거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들 가운데 민간인을 고문하신 분들도 계셨다"라고 운을 뗐다.

그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라며 "과거에 있었던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 사안을 가지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하라"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가 어떤 사건을 말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폭행·고문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이다.

1984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 4명을 경찰의 프락치(경찰내통자)로 오인해 납치 감금하고 물고문 등 폭행·감금한 사건이다.

납치, 감금,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들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폭행자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등이 연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며 당시 신문 기사가 담겨 있는 패널을 꺼냈다.

유 의원이 펼친 패널에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 비대위원장은 4선 의원이기도 하다.

위 설명된 사건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엮여 있다. 유 전 이사장은 폭행을 한 혐의가 없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 회복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