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적은 북한...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위해 국가보안법 필요"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한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에 있어서는 주적이기도 하지만 교류의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남북 관계, 안보 상황,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같은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