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개혁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걸었던 공약으로 인수위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새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0.8명을 감안하면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 내부(연금개혁위)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위가 개혁을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첫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또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