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7일 동아일보는 코스 의장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코스 의장은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의 검찰과 법원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 왔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때문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코스 의장은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러진 게 아니면 괜히 고치려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현재 한국의 수사제도와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란 물음에 코스 의장은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고 했다.

또 코스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으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게 엄중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되어야지,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반부패 전문가다.

그는 워킹그룹 활동 일환으로 한국 형사사법체계 관련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 의장은 2003년~2011년에는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 의장을, 2011년~201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 감시평가 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