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라고 했다.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대장동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언급됐다.

그중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했던 LH공사 비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LH 비리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임직원 2명이 자살했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대장동 사건' 역시 부패 사례로 소개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2년 연속 포함됐다.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며 '문 대통령 비방 전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