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태스크포스(TF)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수정 없이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등 향후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수위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었다.

특히 인수위는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라고 설명했다.

월평균 350㎾h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천 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35년에는 최대 10만 원, 205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수준의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인수위는 현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정책 조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2주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