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12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 개정을 4월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당초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4월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었는데,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정했다.

유예기간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를 어디에 넘길지를 놓고 추가 논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선진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졸속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검수완박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