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추진방향으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원 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법을 고치기 전에 새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경우는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해 임대차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부동산TF는 오는 30일 오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