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 상위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이 세금을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소득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없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모든' 토지에 과세가 적용된다.

이 후보는 조세저항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으면 결국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시라"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보짓의 '바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1대9로 갈라치기 하려는 거냐", "가진 자와 없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부동산에는 또 과세를 하려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감세를 공약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