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30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는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연수입 5천만원 이하인 20대에 대해서 소득세를 걷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 측은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20대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제시했다.

대상은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기록 중인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다. 

20대가 세대별 가구소득 증감률과 순자산 증감률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청년본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해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 측은 그 밖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 공약 대잔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며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19세 알바생은 세금을 내고 20세는 안내고 또  30세는 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