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란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에서 15.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는 체코로 8.7%포인트 상승한다. 3위인 벨기에는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는 6.0%포인트, 5위인 홍콩은 3.8%포인트로 올라간다.

이를 고려하면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한국의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연평균 0.8%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2007년 연간 3.8%였으나 2008~2020년 연 2.8%, 2020~2030년 연 1.9% 등으로 낮아진 뒤 0.8%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OECD는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과 반등 이후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했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수십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