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기본'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3가지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 정책은 많은 호불호를 양산했다. 특히 '청년 배당'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3가지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바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이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정책들이다.

먼저 기본 소득은 19~29세 청년들에게 2023년까지 1인당 연 1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외 전 국민에게는 2023년까지 1인당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인구는 대략 5,200만명. 이 중 19~29세 인구는 약 700만명이다.

청년들에게 연간 1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8조 7,500억원이다. 그외 국민 4,500만명에게 연간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1조 2,500억원이 필요하다.

총 약 20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2024년부터는 각각 14조원, 45조원 총 59조원이 소요된다.

그다음 이 후보가 강조한 기본 시리즈는 바로 '기본 주택'.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주택 공급량이 200만호인데, 이 중 절반을 기본 주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8월 있었던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라며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연 44조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기본 시리즈는 '기본 금융'이다.

기본 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 업체 등에서 살인적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리지 않도록 1천만원 가량은 기본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 자체는 아직 구체적 대상자, 인원 제한, 이율 등이 나오지 않아 소요 산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만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연간 최소 64조원, 최대 103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기본 시리즈.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복지'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