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음식점 총량허가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백종원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백 대표의 발언이 이 후보 측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며 잘못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자율성 침해 논란을 언급하며 "총량제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두고 야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28일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같은 날 이 후보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나온 백종원 대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 나온 자막을 보면 백 대표는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허가제'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백 대표가 한 발언은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허가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변인이 배포한 사진 속 자막에는 백 대표가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으나 당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백 대표는 허가가 아닌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인스펙션은 허가와는 다른 뜻으로, 안전 점검 등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허가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백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