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질병청,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준다던 예산 전액 삭감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백신 부작용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도 중증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항목이었다.


지난 25일 서울경제는 질병관리청이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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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 상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증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지원토록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질병청은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등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적이 나오자 질병청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