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지난 2일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보다 1.9% 증가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최대치이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사업비는 1조 267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 5000만원이다. 민생 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남북협력기금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집행률은 박근혜 정부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4조 2247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이중 9%에 불과한 3993억원이었다.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에는 4조 7009억원이 편성됐고 이중 20.6%인 9683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악화된 남북 관계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제안에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정부의 코로나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거절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행률이 줄었는데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집행 개선이 어려울 경우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