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에 민주당 "90%까지 상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수만 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이의 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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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사흘간 3조 9269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대상자의 36.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