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홍 의원은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의사가 수술하는 행위를 범죄자가 증거물을 남기는 것처럼 대할 수 있냐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과실 입증 목적을 위해 수술실을 감시하는 형태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홍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도구를 두면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중환자 수술을 하는데 CCTV가 감시하는 걸 의식하며 수술하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과실 입증에 많은 논란거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될 텐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