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올해 적자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말한다.

이들 연금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한다.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적자는 올해 6조 6,763억 원에 이른다. 

적자액은 2023년 8조 9,128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엔 11조 2,49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직역연금의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1973년에 첫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은 올해 적자 규모가 2조 8,038억 원에 달한다.

1993년부터 적자를 내온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 1,839억 원에 달한다. 

점점 늘어나는 적자 규모에 전문가들은 직역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 세대가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한국연금학회, 한국인구학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학술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엔  보험료를 현행 18%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한 1.5%이하로 낮춰야 적자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