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청년 지원 분야에 세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예산에서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 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1개 기업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4건이 이중근로 계약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IT 직무 수행 3건, 허위 근로 1건, 기타 3건으로 조사됐다.

이중근로계약 유형은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두 건을 작성해 청년에게는 실제 계약서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해 보조금을 남기는 수법이었다.

한편 정부는 2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20만 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300만 원의 구직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