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을 확대한다.

매달 40만원씩 18개월간 납입하면 정부가 250만원 상당을 보태 전역 시 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전역 이후의 삶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상품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취지와 반대로 일부 현역·예비역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휴면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맞춤형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 안정 등 정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총 8조원을 투입한다. 

계획 중에는 군 복무 중인 장병 전용 적금 상품도 있다. 이전부터 시행해온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 정부는 이번 뉴딜 추진 계획을 진행하며 해당 적금의 혜택을 확대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p의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 적금 상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매달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식이다. 이를 확대해 병사의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서 1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정책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의 자산이자 사회의 핵심이 될 청년층의 전역 이후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일부 현역·예비역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5일 온라인 매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도 실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육대전 관리자를 포함한 현·예비역의 댓글이 수백개가 달렸다.

이들은 적금 금액이 병사 월급에 비해 너무 큰 액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2021년 기준 이등병 월급은 46만원 상당인데, 적금에 40만원을 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적금에 40만원을 붓게 되면 6만원으로 한달살이를 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것. 상·병장 월급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이등병에게는 무리라는 반응이었다.

또 원리금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정부 지원은 250만원인데 1천만원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