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한국 정부와 약속했던 백신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방역당국을 향한 지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 측과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더나와 계약을 할 당시 '공급 일정'은 확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대표단을 이번 주 중 미국으로 보낸다는 방침 하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모더나에서만 백신 공급 물량이 차질을 빚는 사안과 관련해 엄중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수본 입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계약서상에는 공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손 반장은 "모더나사에서 처음 미리 통보받았던 사전 공급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더나사와 협의하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모더나사와 계약을 통해 총 4천만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10%도 채 되지 않는 245만 5천회분에 불과하다.

모더나 측은 앞서 7월 공급 물량 일부도 8월로 늦춘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더 이상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거라 설명했지만, 몇 주 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