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텔스기 간첩 사건의 파장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청주 지역 인사들로 자택 압수수색 결고 발견된 USB에서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교류국은 과거 225국으로 불렸던 기관으로 국내 여러 간첩 사건과 연관이 깊다.
북한 전문가 및 탈북민 등에 따르면 225국은 조선로동당 산하 대외연락부로 대한민국 내부에 침투해 비밀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간첩이나 지하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지난 2015년 문화교류국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이번에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이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225국(2009.2)은 시대에 따라 대남연락부(1975.9), 사회문화부(1988.11), 대외연락부(1997.1)로 명칭을 바꿔가며 명맥을 이어왔는데 대표적인 간첩 활동으로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이 있다.
당시 남파 간첩 김종태는 지식인, 학생, 청년 등을 포섭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해 수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당시 통일혁명당 활동으로 검거된 이는 무려 158명에 이르렀다.
199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에서 밀파된 거물급 간첩의 지휘를 받아 1995년 적화통일을 목표로 활동했던 남한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등이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에만 10~35회 집중적으로 방문했으며 국정원은 중국에 오간 이유가 문화교류국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과 접촉한 공작조 선임 리 모 씨는 1990년대 수차례 한국에 침투한 공로로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의자 중 한 명인 손 모 씨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공안 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며 "우리가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 3명 역시 실제 하지 않은 가공의 인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정원과 국수본에서 가공한 조작의 전형이자 짜맞추기식 수사와 불법 사찰을 통한 불법 취득물의 결과"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