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지하철이 3000억원대의 무임승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서울연구원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 손실 비용은 노인 인구 증가율과 비례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144억원이었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2019년 3709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무임승차자는 2억 5000만명에서 2억 7000만명대로 늘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재무 현황을 보면 연간 3600억원 수준이던 서울지하철의 영업손실은 2019년 532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무임수송비용은 3709억원가량으로 전체 영업손실의 70%를 차지했다.

연구원 조사 결과 2016∼2019년 무임손실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 비용은 약 1조419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노인 증가율을 적용해 장래 누적 손실비용을 예측한 결과,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원부터 12조원까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연구원은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 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 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 9192명"이라며 "그 결과 1일 기준 2억 4972만~3억 340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큰 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