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타국과의 전쟁·내전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의무로 여겨진다. 

실제로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등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 받은 한국만큼은 예외다.

한국이 아예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예맨, 시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일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난민 수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난민을 더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공식적으로 그 이유가 천명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탈북민' 때문으로 본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자발적' 탈북민을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북한인권법 자료(2004년)에는 "한국은 1994년-2003년간 약 3,8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전체 탈북자 규모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다른 국가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큰 규모이다"라고 적혀있다.

또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온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하며 정착지원금부터 주거지원금, 생계급여, 특례 입학제도 등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까지 따로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은 탈북민을 품는 것 만으로도 이미 난민 수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제3국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원 입소 인원은 57명이었다.

지난해(380명)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경이 통제되면서 탈북민 수도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