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337만 명. 2021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부산광역시의 총인구수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산시 인구와 비슷한 315만 명의 25~59세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할 사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최근 발간된 책 '인구 미래 공존'에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59세의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분류해 이같이 밝혔다.
10년 뒤에는 부산시 하나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인구 재앙'이 시작된다.
일하는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이다. 경제 활동의 주를 이루는 일하는 사람들이 줄면 소비도 함께 줄어들면서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지속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은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는 해외로의 이전을 가속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은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은 사람들이 315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을 나눠서 내야 한다. 그래야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층을 위한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조 교수가 앞으로 남은 10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코앞으로 다가온 인구 재앙을 10년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정년을 연장해 부족한 생산 인구를 메우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린다면 청년 취업을 가로막지 않는 공존의 길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7월~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 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그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 대책으로 지금까지 2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올해는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 교수는 2030년 인구 지진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10년간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