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간 공무원 수가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으나,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이다.

1년 새 1만 7,288명이 늘었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 6,552명, 입법부·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이 2만 5,244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9만9465명(9.63%)이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여년간 4개 정부 아래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도 추월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8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7만4445명(8.23%)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1만2116명(1.24%), 4만1504명(4.19%)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 정부의 공무원 수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울 가능성이 커서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공무원 연금 부담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044조 7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 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소방·사회복지·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