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최근 군대 내 부실급식 문제와 기본권 미보장 폭로가 연이어 나오자 군(軍)은 여러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여러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간부들 증언에 따르면 요즘 "군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병사들 심기 경호하느라 정당한 훈육도 못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간부들이 병사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는 최근 병사들의 폭로가 쏟아진 뒤 나왔다.

군은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리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각 부대에 하달했고, 외부 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놓기로 했다.

아주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지침들이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간부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이 SNS나 외부 메신저를 무기 삼아 군 기강을 흐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병사들과 예비역들은 이러한 푸념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놓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병사가 드디어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다.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병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군대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