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나요?"

40대 무주택자 주부가 청년 위주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현재의 청약 정책으로 무주택 4050 세대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들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주부 A씨는 지난 3일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40대인 A씨 부부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뜻에 따라 A씨 부부는 청약을 위해 수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서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2억 올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새로 들이면 전세금을 1억 더 올릴 수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1,500만원을 내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누군가는 착한 주인을 만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재수없이 올려달라는 주인을 만나 쓰지도 못하고 몇 억을 구해내야 하는 판국"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맞벌이를 하며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씩 오르는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며 "이러다가 정말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시행 중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 청약 제도를 언급하며 "40대 무주택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50 세대와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나라를 위해 세금 내고 아이를 2명이나 낳은 골수 정부 편인 남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