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얼마 전부터 코인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우 의원이 가장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SBS 8뉴스는 금융전문가이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 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또한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이 가상자산 열풍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른바 '코인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하지만 여권 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입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에는 민주당 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시간을 주식시장처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