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등 신규 택지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지 내에서 국토부 및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땅투기와 관련 있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국토부는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사전조사한 결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지분 쪼개기' 거래가 80% 수준으로 급증했고,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땅값도 단기간에 1.5배 이상 뛰는 등의 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 차원의 실거래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상거래가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LH 전 직원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속이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가 1건 등 4건의 보유 내역이 나왔을 뿐 땅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당초 이날(29일) 모두 발표하려고 했지만, 울산 선바위(1만 5천호), 대전 상서(3천호) 등 1만 8천호만 공개했다.

후보지의 신속한 공개보다 투기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와 투기 근절법 개정이 완료된 뒤 수도권 등 신규 공공택지(13만 1천호)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