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무조건적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비판했다.

지난 28일 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정치적 소신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홍 의원은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면서 과세를 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며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 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은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도 언급했다. 홍 총리 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세 연기 루머를 일축하는 한마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