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에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에서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가산점제를 강화해 주거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하는 형태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

그는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방식의 개혁 대신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편을 나눠 파이 다툼을 부추긴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발상은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군필자에게 채용·승진 시 가산점(3% 미만)을 부여하고, 주택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하다.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