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 20년간 1조 1천억원 빌려줬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한 말이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당장 북한에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21일 태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조 1,198억원을 북한에 빌려줬다.
이 돈은 식량 수급과 교통 인프라 구축, 경공업 원자재 제조 등에 쓰라고 지원됐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으로 약 8,647억원이 제공됐다.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약 1,593억원이 철도, 도로, 연결 자재, 장비 관련 차관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약 958억원에 이른다.
북한에 이 돈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돌려받은 돈은 28억원. 약 1조 1,170억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초 상환일은 2012년 6월이었지만 북한은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있다.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내고는 있지만, 북한은 늘 이를 무시하고 있다.
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 혈세를 북한의 김씨 일가를 위해 퍼줬지만, 북한은 늘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빚을 갚으라 독촉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