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기획재정부가 최근 전 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했다.

경기도는 먼저 이달 1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여 가구를 상대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혹은 지급 움직임에 국내 거주 중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도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정식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한국 국적자와 혼인·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재외국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재외국민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자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다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주공동행동 등 다수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도 인권이 있다.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포르투갈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주변국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 역시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국가가 지원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이 아깝다고 의료 지원 등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방역망이 뚫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