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져져 얼굴 곳곳에 화상 입은 강아지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뱃불 자국으로 엉망이 된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 콧등과 눈 주변에는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담뱃불 화상 자국이 가득하다.

광주의 한 교회 앞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강아지는 지난 2014년 처음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말 못 하는 짐승한테 저게 할 짓인가", "꼭 찾아내서 처벌받아야 한다" 등 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생명 경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케어, 고양이 학대 범인 제보자에 '현상금 500만원' (영상)고양이를 쇠꼬챙이로 지르고 뜨거운 물을 부은 범인에게 현상금 500만원이 걸렸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한 20대 남성은 길고양이를 끓는 물에 붓고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한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즐기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차에 치여 숨을 헐떡이는 길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땅에 생매장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질질 끌고 가거나 옥상에서 던지는 등 동물 학대 수법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정부는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을 2배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측은 "동물 학대를 입증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기존의 최고형도 적용받은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제주동물친구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려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과 같은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위스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2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벌금은 재산에 따라 차등 설정되기 때문에 최대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1억 4,5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