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월급 20%올랐는데 세금은 '75%'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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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세금 인상률이 월급 인상률보다 3.6배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2006~2015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내는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세금 지출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금여 인상률보다 3.6배나 높은 수치다.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총액도 11조 5,664억원에서 28조 2,528억원으로 144% 증가했다.

연맹은 소득세 인상률의 증가 이유로 소득공제 신설 억제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점, 3억원 초과 최고 구간 인하 등을 들었다.

연맹은 "누진세는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 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물가에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