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은 독도에 '한국영토' 표지판을 설치한 날입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오늘(18일)은 우리 국토의 막내 '독도'에 처음으로 한국영토 표지판이 세워진 날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1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 독도를 우리 연안수역에 포함시켰다.

이는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본격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일본은 같은 해 1월 28일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다.

아울러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독도에 무단 상륙해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푯말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

평화선 침범으로 수감됐던 일본인 어부 300명 석방 / 연합뉴스

계속해서 일본의 독도 침범이 잦아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를 창설하고 전쟁이 끝난 1954년 1월 18일 '한국 영토 표지'를 독도에 설치하기에 이른다.

또한 평화선을 넘어온 일본 어선은 모조리 빼앗고 그해 여름에는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계기가 된 '등대 점등식'을 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설정된 '평화선'은 일본과 영국, 대만 등 우방국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의 일환으로 맺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사실상 철폐된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미흡했고 소극적인 농지 개혁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잡지 못했다.

또한 반공을 구실로 삼아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유당을 조직해 독재의 기반을 구축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면서 종신 집권을 꿈꿨다가 몰락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미국까지 가세해 동맹 관계를 요구한 상황에서 소신 있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독도체험관 찾은 초등학생들 / 연합뉴스 

최근 일본은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지 6년째 되는 오는 12월 14일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의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망언했다.

우리는 장엄한 역사 속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줄곧 일본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단발성에 그치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이 아닐까. 독도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